송민순 장관 “내달 21일 협정문 공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는 12일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 보건복지, 과학기술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로 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세부 평가작업과 후속대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재경위는 한미 FTA 협상을 총괄 지휘했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방송.통신.의약품.법률.회계 등 피해분야의 보완대책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추궁했다.
　재경위는 이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상임위 차원의 한미 FTA 청문회 실시를 요구함에 따라 각당 간사간 협의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기대효과를 부풀리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약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복지위원들은 의약 분야가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지적,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으로 인한 약값 상승 문제 및 국내 제약업계 피해,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 의혹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보건의료상품 양허안은 최종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의약품의 경우 99%가 3년 이내 양허 철폐로 분류돼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한 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과기정위는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사 상호인정, 원자력에너지, 전략기술.물자 통제, R&D분야 등에 대한 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과기정 위원들은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의 경우 기존에 49%까지만 지분소유가 허용됐던 외국인이 FTA 타결로 100% 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기간통신 부문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외통위에서는 한미 FTA 협상자료의 공개수준을 놓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민생정치모임의 최재천 의원은 “지난달 외교부에 FTA 관련 손익계산 보고서를 달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하더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주겠다고 했다. 결국 외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협상은 객관적 자료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고 협상결과는 조작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한.미 양측 모두 협정문의 공개에 앞서 협정문안상 관련 용어의 통일, 법률적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음달 21일 협정문 공개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