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김성권기자]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야욕이 해마다 노골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영토수호사업은 수년째 진행이 안된 채 지금도 ‘검토 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토주권 강화시책과 관련, 독도 현지 행정 수행과 탐방객 안전시책으로 설치키로 한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비롯, 방파제 건설, 국립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설 사업 등은 하나같이 착공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인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설은 2012년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도 3년째 착공 등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
　109억원이 투입되는 입도지원센터는 올해 일부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사업 추진을 전격 보류했다.
　이 사업은 2009년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끝내고 2011년 10월 지원센터 규모를 당초 4층에서 2층으로 축소하는 조건부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까지 받았다.
　이어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지만 아직도 공사를 미루고 있다. 당초 계획한 2016년 준공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해 편성된 사업비 30억원은 불용처리됐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21억원의 사업비도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조달청 공사 입찰공고가 취소된데 이어 정부가 사업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경북도와 울릉군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큰 반발을 불러왔지만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에 대해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최근 급증하면서 하시가 급한 방파제 건설도 하세월이다.
　해양수산부가 사계절 독도 입도 길을 열기 위해 건설키로 한 접안시설 방파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40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이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예산으로 국비 100억원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도 진행이 안된 채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울릉과 독도 해역의 생태연구와 희귀 생물종 보전·복원시책으로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국비 350억원을 들여 건립키로 사업계획이 짜여진 생태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2010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한 이후 아직도 실시설계나 부지매입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강치) 복원과 관련, 독도 동도 선착장에 실물 형태로 만들기로 한 바다사자 조형물 설치사업도 무산될 조짐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설치안을 지난해 9월 부결했다. 이같은 정부의 독도 정책과 관련, 지역구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어렵게 확보한 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병석 의원(포항북구)도 최근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당이 나서서 독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