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통일’·‘흡수통일’이 어때서?
  • 한동윤
‘체제통일’·‘흡수통일’이 어때서?
  • 한동윤
  • 승인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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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도 원하는 남한식 자본주의

▲ 한동윤 주필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으로 시끄럽다. ‘남한에 흡수될’ 북한이 아우성치고 발광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남한의 경실련까지 난리다. 경실련은 급기야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통준위를 탈퇴했다. 과연 ‘흡수통일’에 북한 아닌 경실련까지 경악(驚愕)할 사안인가?
 정종욱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ROTC 중앙회 강연에서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며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조직(통준위)에 따로 있다”고 말했다. ‘체제통일’이 ‘흡수통일’을 의미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평화적인 합의통일’ 아닌, 비합의적 통일, 즉 체제통일은 북한이 평화통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 부위원장 발언을 ‘흡수통일’로 해석한다고 해서 나무랄 수는 없다. 북한이 경기(驚氣)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문 것은 그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는 통일준비위원회 수장으로서 온 민족 앞에 이번 망발(정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책임적인 해명을 하고 사죄해야 하며 극악한 반통일 체제대결 모략기구인 통준위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남한의 불순한 속심이 드러났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공포(恐怖)가 그대로 드러난다.
 정종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에 북한이 날뛰고 경실련이 통준위를 탈퇴하는 소동을 빚었지만 ‘흡수통일’ 이외의 방법과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죄악(罪惡)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평화적 합의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약속한 ‘고위급회담’ 마저도 지키지 않는 북한이 ‘평화적 합의통일’을 위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전무하다.
 더구나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 인민군 간부들은 모조리 국제형사재판정에 서야 될 대상이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김정은 등을 인권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결의한 것이다. 국제인권 범죄자인 김정은 집단과 무슨 ‘평화적 합의통일’을 위한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듯 남한이 북한을 접수하는 ‘흡수통일’은 유일한 해법이다. 그래야 6·25와 수많은 전쟁범죄, 도발살인행위에 대한 응징(膺懲)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종북세력이 북한과 손잡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위해(危害)를 가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도 흡수통일은 불가피하다.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한 대로 북한이 미인계(美人計)를 동원해 방북 인사의 아기를 배게하고, 그 어린아이를 출생시켜 평양의 인질(人質)로 삼은 게 사실인지도 규명해야 한다. 서독이 통일후 동독의 간첩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동독 인권탄압범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것도 흡수통일 덕이다.
 따지고 보면 ‘평화적인 합의통일’이냐, 아니면 ‘비합의적 통일’, ‘체제통일’이냐를 따질 것도 없다. 남북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이다. 남북 7500만 동포가 “이렇게 통일하자”고 의견을 모은다면 누구도 거역할 수도 없고, 거역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 여름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이 중국 단동과 옌지 등에서 일하거나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는 큰 도움이 된다.
 조사에서 북한 주민 100명 가운데 95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49%) “주민들 삶 개선을 위해서 ”(17%) 등 60% 이상이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결국 남한식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통일을 원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흡수통일’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경실련이 아무리 비난해도 ‘흡수통일’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김정은 말처럼 보위부원들까지 “튀고” 쌀밥과 고깃국을 먹을 가능성이 없는 북한이 오래 버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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