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복지와 공짜 천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스’ 짝이 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선거 때마다 선물 주듯이 공짜 폭탄을 쏟아 붓는 바람에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가 된 그리스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칼럼 골자는 이렇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여 년간 쿠데타와 독재, 내전 등 불안정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인당 실질국민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평균 경제성장률도 일본의 4.9%보다 높은 5.2%에 달하는 부유한 나라였다. 1981년 EU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 그리스 국가부채는 GDP의 25%, 재정적자는 3%에 불과했다. 실업률도 2~3% 수준이었다.
　‘해피 그리스’는 그러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끈 사회당(PASOK)이 집권하면서 돌변하기 시작했다. 1981년 사회당 집권, 파판드레우가 들어서면서 그리스의 포퓰리즘이 시작됐다. 파판드레우는 1981년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선언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의료보험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의료를 추진했다. 기본 진료는 무료, 약값은 10% 본인부담, 큰 병에 걸렸어도 소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그리스 국민은 퇴직하면 받았던 최고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59%이다. 근로자는 연금의 16%만을 부담하고 고용주가 28%, 정부가 나머지 56%를 담당한다. 그리스 인구의 23%인 260만명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국내총생산의 12%를 연금지불을 위해 사용한다. 일하지 않아도 연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직하고 싶어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57세다.
　그리스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을 늘렸다. 정치인들은 늘어난 공무원을 지지세력으로 활용했다. 정권이 바뀌면 친인척과 지지세력을 위해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결과 인구 1100만명에 공무원이 98만명이나 됐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공무원 수는 5만명이나 증가했다. 임금 역시 해마다 5~7% 가량 증가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오후 2시 퇴근해 부업에 종사하고, 부업으로 번 돈은 신고도 하지 않는다.
　파판드레우 집권 초기 GDP 25% 수준이던 국가부채는 집권 말기 80% 이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민들은 파판드레우에 열광했고 그는 8년이나 집권했다. 그 후 사회당은 물러났지만, 2004년 개혁을 약속하고 들어선 카라만리스 정권 역시 2009년 총선 직전 1만개가 넘는 공직을 만들어내 친척들과 측근들에게 분배했다. 그가 집권하는 동안 정부부채는 두 배로 늘었다.
　1980년 GDP의 25% 수준이던 국가부채는 2010년 초 140%에 이르고, 현재는 170%를 넘겼다. 실업률은 25%를 웃돌고, 여의사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매춘(賣春)에 뛰어들고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파판드레우는 그리스를 ‘유럽의 천덕꾸러기’로 전락시킨 원흉이 됐다. 얼마 전 총선에서 집권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역시 긴축재정을 거부하고 유럽연합 등과의 채무 재협상을 주장했다. 파판드레우가 환생한 양상이다.
　우리나라의 복지포퓰리즘 시작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다. ‘진보’ 교육감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면서 재미를 본 야권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소위 ‘3무+1반’을 내세우며 복지포퓰리즘에 기름을 끼얹었다. 여당도 이에 질세라 ‘반값등록금’ 논쟁을 점화시켜 태풍을 불러들였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복지포퓰리즘은 여야 구분도 없는 ‘퍼주기 경쟁’으로 치달았다. 복지의 열매는 먹음직하다. 그러나 그 열매는 쓰디 쓰다. 여의사가 매춘에 나서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리스를 생각하라. 자기 자식들의 주머니를 터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단체의 ‘몽니’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