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지 6일이 지났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전국이 술렁인 것도 잠시. 사회 분위기는 시큰둥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원자폭탄의 수십, 수백 배 위력을 지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데도 큰 동요가 없다. 안보 무감각 아니면 안보 불감증이 분명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우리는 대북 확성기방송으로 맞섰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통한 고강도 도발에 대북 방송으로 맞서는 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방송도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 대표의 주장은 남북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다.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대화를 하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으로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에 B-52 전략폭격기를 띄웠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승자자’다. 2~3대만 동원하면 평양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전략무기다. 미국은 핵항모 등을 한반도에 추가 배치할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B-52와 핵 항모가 영원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날까지 한반도에 머물 수는 없다. B-52 폭격기가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고 핵 항모가 북한의 전략 요충을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 본토나 해외 기지로 복귀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북한’만 남는다. 안보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은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현재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는 수소폭탄도 포함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기술을 확보하고 남한과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나설 상황은 더 큰 위협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무기를 확보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도 미군을 파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군을 파병하면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북한이 두려워서다.
북한과 중국은 그렇다 치자.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내부다. 좁혀서 말하면 우리 정치권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자 여야가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데까지는 보조를 같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고부터 여야가 갈리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안철수 신당이 찬성,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갈렸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북한 수폭실험을 비난한 여야가 하루가 지나자 4월 국회의원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부 다툼으로 돌아간 것이다. 심지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북핵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조차 비판하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우리 기술 수준으로 2년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핵무장 의욕은 없어 보인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아무리 평가절하해도 원자탄과 중폭핵분열탄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폭핵분열탄은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단계다. 북한이 언제든 수폭 개발과 보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멀잖아 미국의 B-52 폭격기는 해외 기지로 돌아가고 핵항공모함도 제위치를 찾아갈 것이다. 남는 것은 수소폭탄 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이다. 정치권의 무감각과 국민의 안보불감증만 남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방송 재개를 결정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에 북핵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수소폭탄의 재앙 속으로 침몰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는 북한에 치명적인 내용, 말하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통일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수폭을 보유한 북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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