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수퍼 갑질’로 비난받은 신기남·노영민 의원을 중징계했다. “김종인 답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낙방하자 학교를 찾아가 구제를 요구한 신기남, 뜬금없이 ‘시집’을 내고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두고 국영기업에 책을 팔아먹은 노영민 의원을 중징계함으로써 두 의원의 4월 총선 출마를 사실상 금지하는 극약(劇藥)을 처방한 것으로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신·노 구명 서명이 시작되자 이 역시 중단시켰다. 김성곤 의원이 “징계가 현역 의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서명을 받자 김 위원장은 “동료의원이니까 안타깝다, 구제해야겠다, 이런 식의 행위를 하면 희망이 없다”고 질책했다. ‘막말 대포’ 정청래 의원은 “북한을 도와줄 때도 조건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나”라는 이상한 논리로 신·노 의원 구명운동을 옹호했지만 서명은 중단되고 말았다. 더민주 주변에선 “친노-운동권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김종인 더민주’는 불과 이틀 만에 새정치민주당으로 복귀하고 말았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내세운 이유는 국회의원선거법 동시 처리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전 새정련 ‘데자뷰’요, 새정련의 부활이다.

　더민주는 ‘민생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여하자 이를 비난했다. 그러나 서명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경제단체에서 서민경제입법 반대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시작하자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합리적 노선을 표방하자 극단주의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로 몰린 격이다.
　여야 합의에 발목을 잡은 건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원샷법은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기 위한 삼성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발언을 지켜본 한 당직자는 “(재벌에 대한 공격이) 무서울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샷법 처리 합의문을 쓰면서 “적용 대상에 10대 재벌 기업이 포함돼도 통과시켜주겠다”고 까지 했었다. 더민주가 원샷법 합의를 깨면서 내세운 것은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다. 김종인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 중요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라며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 후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을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샷법은 정기국회 중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법이므로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평가절하면서도 “원샷법은 협상을 통해 통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합의를 깬 데 따른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원샷법은 선제적 구조 조정을 원할히 하기 위해 공급과잉 업종을 하는 기업이 사업을 재편 할 때 관련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별 관계가 없다”고 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원샷법에서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은 대부분 제거된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에 ‘경제민주화’로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신당(新黨) 효과로 겁먹었던 이종걸 원내 지도부의 합의를 김종인·박영선 새 체제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뒤집은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인의 더민주는 원샷법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도 거부했다. 북한인권법 제2조 2항 중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두느냐에 시비를 건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를 제시했다. 반면에  더민주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함께’를 앞에, 더민주는 뒤에 두자는 주장이다. ‘함께’를 앞에 두면 인권이 주가 되고, 뒤에 넣으면 인권이 종속적 개념이 된다. 더민주 주장은 북한인권을 다루는 ‘북한인권법’에 ‘인권’을 뒤로 빼자고 우기는 격이다.
　김종인의 더민주가 문재인의 더민주와 다르지 않으면 ‘대표’를 교체한 의미가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새정련이 왜 간판을 떼야 했고, 문 대표가 왜 물러나야 했는지 되새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