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도록 허용한지 20년이 다 돼간다. 합법화된 바다 쓰레기장은 서해 1곳, 동해 2곳이다. 지정된 바다 쓰레기장에 해마다 1천만곘에 거의 육박하는 쓰레기가 버려져 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 19년 5개월 동안 동·서해에 버려진 쓰레기 총량이 1억253만8천곘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몰래 버리는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전국 해양 투기 쓰레기의 76%가 동해에 버려진다고 한다. 다른 곳보다 수심이 깊은 탓이다. 바다 쓰레기 1억여곘 가운데 80% 가까운 분량이 20년 동안 동해를 더렵혀 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해양투기가 허용된 폐기물은 분뇨, 축산·일반 폐수, 몇 가지 오니를 비롯한 9종이다. 이렇게 온갖 오물을 집중해서 쏟아부으면 아무리 바다가 깊고 자정력이 있다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증상도 이미 나타났다.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만들 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며칠뒤 새달1일부터는 함수율(含水率) 95%미만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바다에 버리지 못한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실히 지킬 능력을 갖춘 업체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다. 결국 불편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원성이 높아지면 슬그머니 단속을 늦추다가 바다에 내다버리는 방식으로 되돌아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준비 안된 쓰레기 대책이란 게 대체로 이런 것 아닌가.
　해양 오염이 사람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뛰어넘은지 이미 오래다. 요즘 불법포획이 잦아 말썽거리가 되고있는 고래만 해도 그렇다. 113개 샘플 가운데 57%가 0.5곢이상 수은에 오염된 사실이 이미 2년전 밝혀진 일이 있다. 중금속에 오염된 수중 생물이 고래뿐이겠는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미나마타병의 원인도 오염된 바닷물이 아니었나. 사태는 심각한데도 당국의 둔감(鈍感)은 도를 넘었다.
　정부는 2011년까지 해양투기량을 400만곘으로 줄이고 2012년부터 하수오니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바다쓰레기 9종을 모두 금지대상에 포함시켜 투기를 완전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5년 뒤의 일을 놓고 시각이 다른 것이다. 준비 안된 대책은 실행에 옮기기도 어렵다. 결국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게 마련이다. 동해를 쓰레기장 신세에서 벗어나게 할 대책은 밑그림이라도 제대로 그려놓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