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그럴 거 없이 차라리 ‘탄핵’ 하라
  • 한동윤
야당, 그럴 거 없이 차라리 ‘탄핵’ 하라
  • 한동윤
  • 승인 2016.11.0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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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탄핵’으로 직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가해지는 압박은 ‘탄핵’과 ‘하야’다.
문화일보 최근 여론조사는 ‘탄핵-하야’가 46%, ‘거국내각-대통령 중심 수습’이 46%로 거의 비슷하다.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크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속성상 조용할 뿐이다.
박 대통령이 어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교육부총리 출신인 ‘친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전격 발표하자 야당의 분위기는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여차하면 ‘탄핵-하야’를 본격 밀어붙일 태세다. 박 대통령의 일방 인사가 야당을 자극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분노한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반성 없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정치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최후통첩 하다시피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역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고 발끈했다.
더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극렬하다. 그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하게 된다”며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그는 긴급성명까지 내고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라며 박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시위를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본인도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더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뺨 맞고 화 난 주인에 발길질까지 하는 패륜머슴 대통령은 인사할 때가 아니라 수사을 받을 때”라고 일갈했다. “주인 뺨을 올려 붙인 것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하는 패륜머슴 대통령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라는 막말도 했다.

이쯤되면 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분명히 읽힌다. 문재인 전 대표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하야 투쟁을 선도하거나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전 대표외에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의 발언으로 보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 당장 박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 발의하는 게 순서다.
그러나 야당은 길거리의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 호응하면서도 ‘탄핵’에는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을 목격한 때문이다. 섣불리 ‘탄핵-하야’를 주장하다 어떤 역풍이 불지도 모르고 여론이 순식간에 역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하야’는 대통령이 결심해야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경제부총리 등을 내정한 것으로 봐 ‘하야’할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총리 후보 지명은 야당이 먼저 ‘거국내각’을 요구했다가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자 꽁무니를 뺀 뒤 나온 조치다. 더구나 김병준 후보는 ‘친노’다. 야당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야당이 뽑을 카드는 ‘탄핵’이다. 이미 내심으로는 ‘탄핵’을 열 번도 더했을 분위기다.
그렇다면 야당이 선택할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을 향해 ‘패륜머슴 대통령’이라고 극언을 퍼붓고, 현직 서울시장이 대통령 하야 촉구집회에서 “촛불을 들겠다”고 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눈에 들어올리 만무하다. 거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까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부화뇌동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야당이 망설일 게 없다. 박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는 한 ‘하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패륜머슴 대통령’이라고 종주먹을 들이댈 게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는 게 어떨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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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해2 2016-11-09 19:01:44
이번의 사태는 엄연히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것도 헌법을 훼손한 중대사태입니다. 게다가 여러차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측근 비리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대통령은 권위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자리르 보전해도 영이 설 수가 없어요.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것이며, 이것이 진심이다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결자해지라고 대통령 스스로 해결해야죠.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양보할 건 해야죠.

용담정사 2016-11-06 21:38:20
구구한 변명보다는 절실한 마음이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법이다. 무조건적으로 영남이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주변 덕지덕지한 청소부터 해야 할 일이다. 욕 좀 먹으면 어떤가. 이 기회에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정진정명한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도리라 할 것이다. 조상을 뒷배로 두고 명문을 자처하는게 아니라 지금의 내 자신이 출사를 해도 좋은지부터 돌이켜볼 일이다. 이 방법밖엔 없다.

백면서생 2016-11-06 21:32:12
조선이 왜 망했는가. 왕권과 신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나 정작 사람이 문제였던 탓이다. 군주는 군주답지 못 했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일부 양반이 권세를 잡아 전횡을 일삼고 국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지금 최순실이라는 쥐 한마리가 청와대를 갉아먹었으니 신하된 자로서 선비된 자로서 주군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 네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한심해 2016-11-06 21:26:26
맹자께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군주는 변치할 수 있고 사직도 갈아치울 수 있지만 백성은 그럴 수 없는 존재라 하셨으며 위정자는 지혜로써 백성을 기망하지 말며 민심의 오고 감은 터럭만큼의 오차도 없다고 하셨는데 작금의 사태는 최순실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인이 국정을 농단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도리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 말이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민심은 처참하거늘 야당 탓만 하자는 건가.

한동윤 2016-11-06 21:07:55
선비란 자가 도당을 일삼고 정쟁을 위해 아첨만 할 줄 안다면 그건 이미 소인배인 것이다. 과거 노무현이 역경을 딛고 대통령이 된 것도 국민 때문이었고 국정 말기에 만시지탄을 하게 된 것도 국민 때문이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최저인데 그들을 어루고 달랠 진심을 건네는 것이 순서이거늘 뭔소리를 하는 건가? 과거 이조시대처럼 사화라도 일으키자는 건가? 똥싼 놈이 골내는 모습처럼 흉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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