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국고지원사업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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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국고지원사업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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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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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 건강증진센터 `의혹투성이’
 국회 보건복지위,`사업자 선정 객관성 결여’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800억대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첫 출발부터 각종 의혹투성이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구달서, 수원동부, 청주서부 등 3개 지사에 대해 첫 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장비·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 C교수의 추천만을 받아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했으며, 실제 C교수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모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노 의원은 공단 이사장의 P비서실장이 특정업체 현지 확인점검 출장을 직접 다녀왔다는 점과 공단 상임이사가 전례 없이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들어 공단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태들을 곳곳에서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보험공단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평가위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결코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정부기관들의 계약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사업은 4대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비만)을 중심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영양처방, 상담 및 운동지도 등 사전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3개소(8억5200만원)와 약 767억원을 투입해 178개 전 지사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대규모 국고지원 사업이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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