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민생대책 발표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통상 추석 연휴 2~3주 전에 발표하던 대책을 23일 전에 내놓았다.
추석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황인선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폭염 장기화로 추석 물가가 높아진 점을 감안했다”며 “추석 민생 대책을 지난해보다 조기에 발표하고,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계획도 예년보다 일찍 하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2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한다. 영화관 할인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영세·중소가맹점 226만곳 카드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 조기지급한다.
다음달 19일까지의 카드결제대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늘린다.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을 지난해보다 5조원 증가한 32조원을 지원하고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금액도 2조8000억원 투입해 신용불안을 해소한다.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 및 네트워크론 지원도 확대해 조달청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의 80%까지를 우선 대출 받고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구조조정 지역, 피해농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통상 11월 지급되는 농업직불금도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고 폭염·태풍 피해농가에는 재해보험금·재해복구비를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근로·자녀 316만 가구에 2조2000억원의 장려금도 조기지급하고, 고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한다.
국내소비·관광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9월 14~10월 7일에는 전통시장 500곳에서, 9월 28일~10월 7일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개최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다음달 열리는 K-pop 축제 등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박물관·과학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개방, 국립공원 캠핑스쿨·해양레포츠 체험행사·여수 세계박람회장 무료행사 등 관광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KTX, 주차비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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