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773억원어치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땅을 사들일 계획이어서 2004년 협의매수 시작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신청을 받은 결과 388필지, 686만㎡에 대한 매수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165필지, 440만㎡를 매수대상으로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린벨트 협의매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매수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했으며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음달 초까지 마치고 협의를 거쳐 매수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매수대상 토지는 협의과정에서 매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해 예산대비 125%수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매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해서 전부 사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경계선에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위주로 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그린벨트내 토지를 사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773억원으로 2004년 협의매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2004년에는 328억원, 2005년 557억원, 2006년 4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토지 협의매수 예산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징수한 훼손부담금이 재원으로 올해 금액이 많은 것은 작년에 거둬들인 훼손부담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매입한 그린벨트내 토지는 원형 보전이 원칙이며 논.밭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농임대도 허용된다.
한편 작년에는 1998년 이전 취득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신청을 받은 데 비해 올해는 2004년 5월 14일 이전 취득 토지까지 매수신청 범위를 넓혔지만 매수신청한 토지 면적은 작년(770만㎡)에 비해 12% 가량 줄었다. 필지수로는 작년(296필지)보다 31% 가량 늘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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