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피해주민 신속한 일상회복 돕는다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태풍 피해주민 신속한 일상회복 돕는다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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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피해 가구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200만원 선지급
구호물품·성금 신속배부 집중
수해 이재민 실질적 지원 위해
지원금 상향 등 제도 개선 총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태풍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20일 태풍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태풍 내습 직후인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피해현장 방문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해 당일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국세, 지방세 감면 혜택과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선지급 하기로 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성금 또한 재해구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20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포항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긍정적 신호가 들려오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피해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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