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5년 간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자 지역 주민들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 신공항과 함께 미래 100년을 위한 대구시 편입으로 군위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위 지역은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편입 후 대구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로부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4일 군위군 전체를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위군은 대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지역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역효과를 낳는다며 이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군위읍 A씨 등 주민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대구시가 투기, 지가상승, 기획부동산 사기 차단 등을 이유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는 포화상태이거나 노후 된 공단 등 시설을 옮겨올 목적이 아니겠느냐”며 입을 모아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군위지역 주민들도 “군위군 대구시 편입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으로 군위지역 지가가 상승해 시민으로서 기대가 컸으나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신공항건설로 인해 지정되고 편입으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동안 군위군은 이를 막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성토했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전 경북도의원)은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대구시는 사전에 군위군과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다. 사업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서울 땅 보다 넓은 군위 전역을 이렇게 묶을 수는 없다”며 “군위군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돼야 한다며, 개발계획 외의 지역은 빠른 시일 내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의 개발계획의 공간적 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대구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의무 이용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