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경제성장 발목 잡나

지금부터 27년 후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한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16일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홍콩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도 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로 보도했다. 생산 가능한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현재 최고의 활동 가능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점차로 활동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많은 나라는 발전 동력이 젊은 국가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고령의 인구가 많은 나라는 동력의 발휘가 좀처럼 쉽지 않다. 생산과 발전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유지와 복지의 고민이 커진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국가가 20년 만에 고령화가 되었다고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이들 국가보다 3배에서 5배의 시간이 걸렸다며 너무 빠른 고령화를 지적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생산과 발전으로 부유한 국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국가가 되어 국가경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경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도 꽤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지적을 받은 부분이다. 2022년 통계청 자료로 보면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6%가 되어 5명중 한명은 고령인구가 된다. 고령인구가 7%에서 14%가 되는 기간이 18년,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이 7년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젊은 국가로 판정되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곧 세계 최고의 노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고령화를 걱정한 것인지 사람들도 정부도 위기의식이 없다. 고령자들이 일선에 모여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지 문제의식 조자 보이지 않는다. 생산 활동인구와 경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문제는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엄청난 속도의 고령화 진행을 보이고 있지만 일을 하는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고 이들을 움직여 발전을 도모하다 보니 그 뒤에 있는 고령자 및 소멸지역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구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이마저 기록 경신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쉽게 인구문제가 풀리지 못함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고령화 문제는 공론화된 것이 2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시회로 들어섰다. 2017년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속도를 제어하고 싶어도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와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고민을 시작했고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고령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 결과는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만들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다. 2017년 한해만 리투아니아가 1위를 빼앗을 뿐 14년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최초의 역사를 만들었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선진국이 되기까지 빨리 빨리를 입에 달며 달려온 성장의 역사가 경제발전 속도만큼 빠른 노령화 속도에 얼어붙고 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구, 노동력이었다. 노동력 집중의 산업에서 중공업으로 산업의 진화를 거듭하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선진국이 되었다. 가파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할 당시 우리의 인구 구성은 노령인구를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고 출산율을 찾아보지 않을 만큼 두터운 생산가능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출산율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부양부담을 고민한다.

이러한 추이라면 국가를 운영할 동력은 확보될 수 있을까. 물론 과거처럼 노동력이 절대수준을 만드는 산업구조는 아니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은행의 말처럼 성장을 통한 부유한 국가를 이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까.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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