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담당 부국장
경산시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는 23년 8월 현재 7839가구 9801명으로 매월 생계 급여로 31억 7천여만원이 집행되고 있고, 올 한해 생계급여 총예산은 382억 38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생계 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62만3368원을, 2인 가구 103만6846원, 3인 가구 133만445원, 4인 가구 162만289원, 5인 가구 189만9206원, 6인 가구 216만8394원을 매월 지급받게 되며 수급자 형편에 따라 의료, 주거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고, 초·중·고 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 급여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0년 초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각종정책 들이 자리 잡아 현재 시스템이 구축됐으나 현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수급자로 선정된 이들 중 ‘일부는 자력으로 충분히 생활 할 수 있음에도 수급자로 지정돼’ 생계, 의료, 전기, 통신요금 지원,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경산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행되는 복지예산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자격미달 수급자를 색출 국민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기초수급자들 중에는 1인 가구가 많은데, 가족과 사회부터 외면받고 홀로 지내면서 알콜중독에 빠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에도 자치단체에서는 생계, 의료비 등 각종 지원금만 집행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점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허수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급자들 중 연령이 낮고 충분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젊은 층의 경우,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 함과 동시에 수급자가 생산인구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등 수급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매년 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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