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경북 국립의대 설립 서둘러야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역인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달라는 요청은 해묵은 민원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애로를 겪고 있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두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의료혜택 오지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일과도 직결돼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립의대 숙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경북과 전남의 두 도지사는 공동건의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전제했다. 도지사들은 이어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이런 기본 권리를 박탈당했다”면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과 전남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 지역 아이들과 산모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허겁지겁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줄어들어 지역 기초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실제로 두 지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경북이 1.4명, 전남이 1.7명으로 전국 평균(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도 모두 평균 미만이다. 지난 1월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경북과 전남을 공공병원 및 의사 수 부족과 높은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 여건 탓에 다수의 주민은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울 대로 키우다 손을 쓰지 못하는 참혹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릴 수 없으니 지역민들은 자꾸만 농촌을 등지게 된다. 농촌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척박한 의료환경은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배출되는 의사 인력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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