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불법 산림 벌채 ‘전국 최다’ 오명… 근절책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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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불법 산림 벌채 ‘전국 최다’ 오명… 근절책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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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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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 최근 5년여간 불법 산림 벌채 단속현황 집계에서 ‘전국 최다’ 광역자치도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시행 중인 경북도의 산림 불법 벌채 억제·예방책의 효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산림 보호의 가치와 관련한 도민들의 인식 제고 또한 특단의 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5년여간 축구장 500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북 지역의 불법 벌채 피해 건수와 면적, 피해액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여간(2018년~2023년 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기간 중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총 1천703건으로서 피해 면적은 368ha, 축구장(0.7ha) 525개 크기에 달했다.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북 274건, 충남 2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경북 68.86ha, 충남 49.04ha 등 순이었다. 지역별 피해액도 경북이 가장 많아 14억2천589만원이었고, 강원이 11억9천68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정희 정부가 독일의 숲 조성성과를 모델로 ‘국토 산림녹화’ 사업에 착수한 것이 지난 1973년이었으니, 우리나라가 벌거벗은 민둥산을 우거진 숲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지 이제 50년이 지났다. 옛날 황량하던 민둥산을 기억하는 국민은 ‘천지개벽’을 떠올릴 정도로 우리 산림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조성된 산림을 더욱 울울창창 길러내고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일자리 및 국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는 저장고이자 허브다.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서 탈탄소 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숲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국민을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치유와 힐링, 그리고 휴양 및 레저 공간으로서도 숲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중 경북에서 왜 산림 훼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담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희용 의원의 견해는 백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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