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 지방소멸기금 1640억 확보…창의적 기획으로 투자효과 극대화해야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 발표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기금으로 1640억 원을 확보했고, 도내 시·군지역 인구감소 지역 중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 등 7개 지역이 차등 지급이 적용되는 상위 20%에 들었다. 김천시는 관심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소멸기금은 재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다. 창의적인 기획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재원으로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 평가에는 집행실적이 반영됐다.

또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했다. 내년 최고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에 돌아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44억 원이고, 최저 등급과의 차액은 80억 원이다.

지난해 9월에 지원된 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이 도내 8개 시·군에 이를 만큼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지방소멸기금에 손도 못 댄 지자체는 경주·영천·영양·울릉 등 4개 지자체이며, 고령(1%)·울진(2%)·안동(3%)·영덕(4%) 등 나머지 4개 지자체 역시 집행률이 극도로 저조하다. 경북도(광역계정)는 485억 원 가운데 97.3%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급속도로 닥쳐오고 있는 지방소멸의 쓰나미를 제대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정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경북 도내 지자체들이 국가에서 배분한 기금마저도 제때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지방소멸 재앙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소멸 현상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지방소멸을 막지 못하면 곧 닥쳐올 ‘국가 소멸’ 참극을 모면키 어려울 것이다.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는 물론, 눈을 크게 돌려 세계적인 성공사례 등을 집중 수집 연구하여 창의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도 요긴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지방소멸을 막는 과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묘책을 찾아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조건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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