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늘봄학교’ 부실 논란… 전면 시행 전 철저한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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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늘봄학교’ 부실 논란… 전면 시행 전 철저한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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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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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동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가 준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2024년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5년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당위성은 부인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이 이상을 따르지 못하는 시행환경의 역부족 현상으로 현장에서부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전면 시행 전에 충분한 분석과 문제점 보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경북도교육청 산하에서 18개 지역 21개 소규모 학교를 포함한 총 41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지역(농·어번기 저녁 돌봄 집중 제공 등), 도시지역(아침·오후 돌봄 확대 등) 등 특성에 따른 경북형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최근 “초등 전일제 돌봄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주장의 근거로 ‘신청자가 없어 4차까지 내부 신청자를 모집하고도 저녁 돌봄 수요가 없는 학교’, ‘아침 돌봄 인원 참가자 비율 미비’, ‘초1 에듀케어 신청 학생이 돌봄을 제공 받을 공간과 인력의 부족’, ‘저녁 돌봄 안전관리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을 들고 있다.

전교조는 특히 “학교 업무는 포화상태인데도 교육청은 교사 정원 확보에 미온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원외 교사 배치를 대안으로 내놓는 등 임시방편만 제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전국 5개 시범지역(경기·경북·전남·인천·대전)의 ‘늘봄학교’ 이용 아동 수가 지난 8월 현재 5933명으로서 이용률이 0.5%에 그쳤다는 통계도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전교조 측의 ‘중단 요구’는 소속 교사들의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불만으로 인해 나온 극단적인 주장일 수는 있으나, 지적된 문제점들을 모두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나, 성급한 시범운영으로 일선 학교에 다양한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교육 당국은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과 교사 업무 과중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낮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시설을 아이들이 편안하게 유익한 시간을 보낼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좋은 뜻이 있다. 애초의 이상대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훨씬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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