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1학년 35만 7000명
사상 처음 40만명대 붕괴될 듯
2027년엔 20만명대 감소 전망
학교 통폐합·지역 소멸 부채질
교육 당국의 안이한 대응 지적
저출산 영향으로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는 35만7771명으로 2016년생 40만6243명보다도 5만명 가까이 적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출생년도의 출생아에 더해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국내 거주 외국인, 출국자 수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출생아 수 외 변수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문제는 향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2017년 이후 저출산이 더 심각해진 만큼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2017년 이후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으로 감소하다 2020년 30만명대 밑으로 추락했다. 40만명 선이 깨진 지 4년 만에 30만명 선도 붕괴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수 급감이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역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해 지역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한다. 농·어촌 등 시골지역에 초등학교가 사라지면 사실상 청년 세대가 거주할 터전을 잃게 돼 결국 지역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지역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본교 18곳, 분교 14곳)가 32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시행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에서는 그보다 한단계 낮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과장급 한시 자율조직으로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가 저출산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개혁 완성,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현안을 담당할 조직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며 “(저출산 관련 조직을 향후 정규 조직으로 둘지 여부는) 운영 성과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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