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룰은 매우 중요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결코 승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게임의 룰을 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4년 전에도 시간에 쫒기다가 선거제도를 미봉책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반발에도 병립형 선거제도를 연동형 선거제도로 변경했다. 다만 부칙 조항에 제21대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준(準)연동형 제도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선거법을 그대로 둔다면 내년부터는 준연동형이 아닌 연동형 선거제도로 치르게 된다.

하지만 여야는 정치권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이 출현하면서 그나마 준연동형비례대표 조차 형해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4년이 지난 이번에는 여야 모두 연동형 선거제도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선거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고, 당 안팎의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 공약인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는 발언은 사실상 연동형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홍 원내대표의 연합 비례정당 필요성 언급도 결국 4년 전 선거의 더불어시민당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같은 연합 비례정당은 민주당 혁신계를 자처한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으로부터 “민주당식 꼼수정치의 현주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