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받아온 예산 앉아서 삭감한 꼴이 뭡니까”
  • 권오항기자
“엎드려 받아온 예산 앉아서 삭감한 꼴이 뭡니까”
  • 권오항기자
  • 승인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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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두고, 시끌벅적하다.

지난 7일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18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발단이다.

군은 즉각 “주요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확보한 예산의 삭감으로 공무원들이 좌절감에 빠졌다”며 ‘항의성 입장문’을 내고 공개 성토했다.

삭감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77억8000만원을 비롯한 성주호보도교 설치, 성주호 관광지 지정 편입부지 보상비,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성주 치유의 숲 조성, 농어촌도로 204호선(초전~벽진 간)도로 개설공사, 파크골프장 조성(월항면, 수륜면)등에 쓰일 예산이다.

성주군과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의 공개항의 그리고 이장협의회와 각 사회단체 등이 성주군의회를 찾아 “주민숙원과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회가 순기능을 역행한 것이다”면서, 험한 말들로 성토하며 지난 12일 집회를 열었다.

‘주민소환제’ 등과 함께 “이장협의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자”는 등으로 공개압박을 이어갔다.

이를 지켜본 일각에서는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과 함께 깊은 우려의 시선으로 갈등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내년에 삭감 예산을 복원할 수 있는 대목에 비춘 말인 듯하다.

실제로 의회에서는 예비비편성을 통해 집행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의 역할이 아닌 집행부 길들이기 식의 갑질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될 것이다.

집행부의 중앙예산 확보 등에는 박수를 보내며 격려의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대범함도 보았으면 한다.

특히, 의회이든, 집행부이든 간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미도 포함해서)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분열과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혜를 입어야 할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의회의 빠른 판단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시간이다.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아닌 견리사의(見利思義)의 뜻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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