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그러나 노인 고령 인구는 898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곧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9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충고가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 인구 소멸 정책에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지금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과 고령사회에 차근차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신도시개발로 인한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로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은 여전하고 졸업과 함께 취업하거나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본사가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에 있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평균은 0.73%이다. 그런데 서울의 출산율은 가장 낮은 0.593%이다. 결국 서울에 거주할 경우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므로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학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 4천만 명으로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을 10개 거점대학 위주로 재편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대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대의 지방캠퍼스로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학과를 강점화해서 지역산업의 인재 구인난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을 통해 군소 지방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 공부시켜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이 말을 충실히 받아들여 농촌과 어촌 등 시골과 지방 도시에서 태어난 수 많은 청년들이 유학과 취직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그런 이유로 세대가 바뀌며 지방에는 젊은 층은 사라지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아서 경제가 파탄 나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와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 나서야 할 때이다. 일본이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을 지방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1차 산업에서 벗어난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행정구역을 지역거점 도시 중심으로 개편하여 젊은 층을 지방으로 귀환하게 하는 정책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을 통해 지역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산업의 활로를 모색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좋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거점도시 중심으로 지방의 군소 지역을 묶어 문화와 관광, 경제,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 클러스터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거주민들도 외지인의 이주를 지지하고, 나아가 외지인의 기술과 현지인의 노동력을 결합한 관광경제형 협동조합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이강산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