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포함 가능성
이르면 이달 말 공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전 건설 내용이 담길 전망이어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재개 논의가 본격화 될 지 주목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중 전문가들로 꾸려진 실무위원회(워킹그룹)가 11차 전기본의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친원전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가 원전 활용 극대화 필요성을 공언한 상황에서 신규 원전 추가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백지화 된 영덕 천지 1·2호기 재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덕 천지원전 건설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영덕읍 석리·매정리 일대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하고 다음해 9월 고시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5년 원전 유치를 조건으로 산자부로부터 영덕군은 380억원의 가산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건설 사업 백지화로 2021년 3월 천지원전 건설도 철회되면서 산자부는 같은 해 8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과 발생이자 29억원을 포함한 총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
이에 영덕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회수당했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409억원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 상태다.
이번 11차 전기본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다.
만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열린 7차 전기본 이후 9년만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7차 전기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기조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 등을 문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작업을 중단한 후 현 정부 들어 지난해 6월에야 공사가 재개됐다.
현 정부는 친원전정책을 기조로 원전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번 전기본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덕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천지원진 1·2호기 건설은 에너지 확보뿐만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지원전 건설이 반드시 포함돼 파탄위기에 처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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