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허명환<사진> 포항 북구 예비후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하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16일 약속했다.

허 예비후보는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아 시대에 역행하기에 특권과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우리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조문에 따라 동료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불체포 특권 포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국회가 열리고 있으면 체포 동의안이 필요없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를 긴급히 여는 경우도 있어 방탄국회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이다”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특권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깔려있음을 전제하며, 당선된다면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허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개헌절차법을 우선 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 합의로 개헌 아젠다 및 개헌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을 제정함으로써 개헌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