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온통 총선에 정신이 팔린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국회가 상임위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랴사랴 수은 법정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도무지 국익을 놓고 이토록 무개념 무책임한 국회가 지구상에 또 있나 싶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가 폴란드에 K2전차·K9 자주포를 공급하는 30조원대 제2차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정책금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수은법 때문에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방산·원자력발전소·사회간접자본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상 수출국에서 정책금융과 보증을 지원하는 게 관례다.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그런데도 정쟁에 정신이 팔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수은법’ 개정안은 6개월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수은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한없이 뒤로 미루고 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라는 변수까지 떠으른 판에 계약 축소·파기의 빌미를 우리가 제공해선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표 먹거리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사업,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 법안이 이대로 폐기되면 국내 기업이 어렵게 일군 수주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 무산 시 정부가 내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도약 목표도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런 사태는 우리 정치 수준을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장면이다. 야당은 나라가 망해도 윤석열 정권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인가. 여당은 일이 잘못돼 30조 원을 날리더라도 국회 다수당 탓으로만 돌리면 그만이라는 핑계인가. 이런 정치행태야말로 ‘역적’ 행각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정치다.

여야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입법을 끝내고도 남았을 사안인데, 너무나 분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국회의 직무 유기로 ‘수은법’ 개정이 무산됨으로써 무기 수출이 백지화된다면, 여야 정치권은 매서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