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관리위는 ‘엑스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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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관리위는 ‘엑스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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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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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왜 3선 이상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할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하기로 했다. 다선 의원 감점은 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 시 일괄 합산 적용된다. 즉,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당선된 국회의원이 교체지수 조사에서 권역별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포함될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35%가 감점되는 것이다. 정치 신인이나 여성·청년들의 경우 최대 20%까지 가점을 받기 때문에 35% 감점이 적용되면 사실상 경선에서 패배하게 된다. 물론 권역별 하위 10% 이하에 포함될 경우 현역 의원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된다.

상향식 공천(오픈 프라이머리)을 진행할 경우 한 지역구에서 10년 이상 국회의원은 지방의원 등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전자들이 경선에서 승리하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깝다. 따라서 동일 지역 3선 이상 감점 적용은 정치 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주호영 국회의원의 경우 5선이지만, 대구 수성갑 지역구 초선이기 때문에 감점을 적용받지 않는다.

당장 경쟁자인 정상환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가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제기를 했다. 대구의 전지역구가 보수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한 곳인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옮긴 주 의원에 대해 감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정 예비후보는 “대구는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이 강한 곳”이라며 “따라서 대구는 하나의 지역구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대구 내에서 지역구를 옮겼다고 감점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진 의원 감점이 정치 신인을 배려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정 예비후보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본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감점 제도는 허점을 갖고 있는 조항이다. 가령 19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유의동(경기 평택을)·홍문표(충남 홍성·예산) 등 여당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수도권과 충청지역 3선 이상 중진들은 경선에서 -15% 감점을 받는다. 반면, 서울 동작을에서 2번 당선되고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감점받지 않는다. 결국 19대·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정치인, 20대에 낙선하고 19대·21대 당선된 정치인은 페널티가 없다.

결국 이 조항은 3번 이긴 사람은 ‘홀대’하고, 한두 번 떨어진 사람은 ‘우대’하는 기괴한 공천방식이다.

더구나 영남권 등 여당 텃밭을 제외하고,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증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경선에서 탈락시키지 못해 안달 난 공관위가 ‘엑스맨’이 아니고서야 이런 공천기준을 만든 이유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페널티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하향 평준화’ 아닌가? 이렇게 하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거둘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정치권의 ‘고인 물’을 교체하려는 의도라면 동일 지역구 상관없이 3선 이상 현역 의원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또는 당락에 상관 없이 같은 지역구에 3번 초과해 출마하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정치 고인 물을 교체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국민의힘 공관위에 묻는다. 정말 이기는 공천 맞습니까?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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