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법적문제 신속하게 처리해야”
  • 김무진기자
“퀴어축제 법적문제 신속하게 처리해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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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SNS로
“檢, 1년째 수사 시작 안해
정리돼야 올해 논쟁 없어”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6월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도심 집회 시위 제한 구역에서 퀴어축제를 하겠다고 설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축제 여파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1년여간 잠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분쟁을 정리해 줘야 올해부터는 논쟁이 없을 것인데 검찰이 경찰 눈치 보며 수사를 뭉개는 세상이 됐다”며 “검경 수사권 독립이 이렇게 경찰 눈치나 보는 검찰을 낳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 사용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른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홍 시장은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는 대치 상황이 10여 분간 이어졌고,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대구시도 조직위와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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