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발빠른 저출생 대응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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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발빠른 저출생 대응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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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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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 북부 소도시들이 향후 20~30년 후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지난달 28일 문경시 문희아트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특별시로 만들면 경북도청보다 더 좋은 산하기관들이 북부지역으로 들어가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록 홍 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강조한 발언이지만 경북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소도시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경북도가 지난달 30일 펴낸 경북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경북의 주민등록 기준 인구수는 265만 7547명으로 전년 대비 0.8%(20,16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세대수는 128만 6873가구로 0.8%(1만27가구) 증가했지만 이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현상이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못 된다.

인구 수뿐 아니라 농가 인구, 학생 수도 내리막길을 치달았다. 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농가수는 16만 9523 가구, 농가인구는 34만 374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251 가구) 1.3%(4,561명) 감소했다. 학교수는 1709개로 전년 대비 0.6%(11개) 감소했고 학생수도 45만 9125명으로 전년 대비 2.7%(1만 2884명) 감소했다. 그나마 사업체 수와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경북도는 저출생으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저출생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다. 나아가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담 조직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보다 한 발 앞서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정청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이달 발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 출범한다. 저출생극복본부는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되어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인구 및 저출생 관련 업무와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에 앞서 조직개편과 가동에 나선 것은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하달하기보다 지역 특색과 현장에 맞게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읽힌다. 경북도의 발빠른 대응에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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