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방통위원장의 잔혹史

김홍일, 6개월만에 자진 사퇴
방통위 업무 마비 방지 차원
이동관은 3개월만에 사의표명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에 이어 이번 김홍일 위원장까지 야권의 탄핵 압박 속에 방통위원장이 연속으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취임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단톡방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퇴도 불가능하다. 결국 탄핵안이 처리될 경우 현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 업무는 모두 중단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사퇴 이유는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결정되더라도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분간 방통위 업무는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