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7조원으로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했다. 2016년 19.7조원에서 2019년 18.0조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5년새 6.7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자비용 증가의 주요인은 국가채무의 총규모 증가세에 따른 것이다. 2021년 939.1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중앙정부 기준) 2023년에 1,092.5조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인 2024년 1분기에 국가채무는 1,115.5조원으로 더욱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만도 2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비중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는 2021년 당시 발행잔액 843.7조원에서 2022년 937.5조원, 그리고 지난해 998.0조원까지 불어났고 2023년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3.1조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에도 19.7조원의 국고채가 신규 발행되어 동월 기준 발행잔액은 1,039.2조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고채 발행 잔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환 부담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결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