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만12세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기간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극심한 인력 부족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어르신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로당 연계 아동돌봄터’를 4호점까지 늘렸다. 경기도는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웃 주민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기피 현상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시점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는 2020년 6만6,694가구에서 2023년 12만2,729가구로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2020년 2만4,469명에서 2023년 2만8,071명으로 고작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까지 걸리는 대기일이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예산집행에서도 2021년 불용액 70억4,400만 원·실 집행률 98.24%에서 2023년 불용액 558억4,900만 원·실 집행률 89.27%로 대폭 악화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중위소득 150%(월 707만1,986원) 이상인 가구는 돌봄 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정부의 지원대상 협소 문제도 지적된다. 2024년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이 842만4,027원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송언석 의원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같이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서비스 이용 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및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아이돌봄 인력 확충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와 전국 몇몇 지자체들처럼 동네 어르신들의 유휴 손길을 유도해내는 정책이나,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웃 주민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아이디어도 이중의 혜택을 생산하는 좋은 방책이다. 필리핀 여성을 가사관리관으로 도입하려는 서울시의 정책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찬밥·더운밥 가릴 계제가 아니다. 14세기 흑사병보다도 더 무서운 인구 절멸 사태가 대한민국을 덮쳐온다 하지 않는가.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해 더 좋은 정책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소멸·국가소멸 해일 차단을 위해 우리는 지금 필사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