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평가·조례정비 연구회, 입법 개선 방안 등 제시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지난 26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김호 대표의원을 포함해 박주형 부의장, 안창수 의원, 정길수 의원, 강경모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을 담당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창은 책임연구원 발표로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 상주시 자치법규의 현재 상태와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상주시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 방안이 제시됐고, 또한, 자치입법 관련 일반 법리와 주요 사례에 대한 강의도 이어져 상주시의 입법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리적 지식과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나온 분석과 의견은 최종 연구에 반영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11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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