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로 상주 신청사 위치 결정해야

신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 상주시가 시끄럽다.

관변단체가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갈수록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관변단체의 개입은 누가 보더라도 동원됐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든 상황이다. 상주시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 이전 문제를 일부 관변단체를 동원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3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다”는 발언으로 사과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 장면이다.

현 상주시청사는 35년이나 된 안전등급 C등급인 노후건물이다. 특히 업무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건물 신축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상주시 통합신청사 추진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20년이 넘은 숙원사업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문제는 상주 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신청사 건립 관련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금 상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발 때문이다.

23년 4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불과 1주일도 채 안 된 5월 2일 실시한 주민 1천 명 대상 여론조사는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순식간에 처리됐다. 더구나 읍면동사무소에 설문지를 배치하고, 설문조사 완료 시간도 평균 1시간 39분이었다는 전언이다.

반면, 상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충남 홍성군은 1만 명이 넘게 순회 투표를 하고 몇 달간 순회 설명회를 했다고 한다. 상주시 백년대계인 신청사 이전 설문조사가 정교함보다는 날림이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는 이유다. 조사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특히 설문조사의 생명은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에 여론조사 설문지를 배치해 2시간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뚝딱 조사를 마쳤다면 조사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같은 설문조사의 흠이 신청사 반대운동 시민단체를 출범시킨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사 반대 시민단체가 조작 왜곡된 설문조사 취소 및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주먹구구식 설문조사로 신청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하다.

상주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시청사 위치를 소수가 결정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언제 사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상주시 전체 주민 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신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다. 비용 문제때문이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시민 모두가 수긍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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