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반면 역사는 진보한다고도 합니다. 최근 한국 정치를 보면 역사의 반복과 진보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입니까. 사실 풍전등화에 놓인 것은 거듭된 국정운영의 실책과 사법 리스크로 가득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윤 대통령은 자신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계엄은 1948년 여수·순천사건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선포된 것이 최초입니다.

이후 제주 4·3사건, 1950년 한국전쟁,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60년 4월 혁명, 1961년 5·16군사정변, 1964년 6·3항쟁,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0·26사태 등의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됐습니다.

대부분 국가 비상사태보다는 무력으로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남용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역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불법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76년 동안 총 11번의 계엄이 발동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계엄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이와 함께 역사의 진보도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살아있는 국민의 의식수준입니다. 계엄이 선포되자 국민들은 국회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한 민주주의의 거대한 함성이며 물결이었습니다.

과거 계엄 때는 그저 숨죽여있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반헌법적인 계엄에 반발하며 계엄 해제를 외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도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막는 등 국민과 야당 의원들의 사투로 계엄은 국회에서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과거의 계엄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지속됐으나, 이번에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에 따른 역사의 진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장관 등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집단 불참해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탄핵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법학자와 정치학자,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계엄이 명백한 불법임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국힘 의원들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거 출마시 유권자들에게 국민 주권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작 국가의 중대사한 대통령 탄핵에는 집단적으로 불참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태입니다.

이는 국힘이 공당이 아닌 사당을 자처한 것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의 꼭두각시이며 정권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들의 권력욕과 출세지향주의, 사리사욕에 눈먼 것으로 삼류 정치인보다 못한 비겁하고 야비한 행위입니다.

만약 민주당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면 국힘이 탄핵 표결에 불참했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상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국민들의 투표 촉구에 말 한마디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비굴했습니다. 아니 초라하고 애처로워 측은지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이들의 가슴에는 찬란한 금배지가 달려있습니다.

한번을 죽어 천년을 살고, 한번을 살기 위해 천년을 죽는다고 합니다.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불법을 자행한 윤 대통령과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대들은 한번을 살기 위해 천년의 죽음을 선택한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