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일 독도조사연구학회장
`독도조사연구학회’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현재는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배포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이 도마에 올랐다. 독도조사연구학회는 왜 이 지도집을 문제삼을까?
국제법 박사인 엄정일(52) 학회장은 “이 지도집은 한국과 일본의 해양경계선을 독도와 일본 오키도 중간선이 아니라 울릉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혹시 이런 경계선이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한 한일 어로구역의 중간수역 중 서쪽경계선을 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본정부도 아닌 우리 정부가 왜 이런 해양경계선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고 배포해야 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경계선을 표시하지 말아야지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김명기 교수를 강사로 모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우리 정부에 청원서를 낼 작정입니다.”
더불어 연구학회는 문제의 지도집을 즉각 회수토록 정부 당국에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독도를 현재 점유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그것이 우리 영토임을 굳이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엄 회장은 “생각을 달리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연구자에게 각종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가 왜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계속 축적해야 하며,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과 자료축적이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있게 독도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엄 회장은 덧붙였다. /남현정기자 nhj@·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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