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병/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삼백의 고장 상주는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양반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선비와 양반은 도리·예의·원칙·신뢰를 최고 덕목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많은 선비들이 배출되고 전통 풍습을 잘 지키며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고장으로 시민들은 예절이 바르고 인심이 후덕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예외 없이 산업화와 현대화사회를 맞이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차츰 사라지고 요즘은 나만 편하면 되는 의식이 확산되어 법질서가 무너지고 이웃의 불편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상주는 지형적으로 시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자전거 도시로도 유명하듯 어린아이부터 80살의 노인들까지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평화스럽고 조용한 도시다.
　그런데 자동차 1600만 대 보유시대를 맞이하여 상주도 올 7월말 현재 3만8840대(인구 10만6963명)가 등록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매년 4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중안선 침범·신호위반사고는 致死傷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난해 총 인명사고 516건 중 93건(18%)이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사고이며 그로 인해 7명이 생명을 잃었으며, 경제적 손실도 54억 원 정도 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이와같이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는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하여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우리도 이제 헌법제정 및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였다.
　법치주의를 확립치 못하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도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법과 질서의 회복”이다.
　OECD 가입국의 평균 法治 수준이 90.3점인데 한국은 75점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62.8%가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고 답한 반면 잘 지켜진다고 답한 사람은 37.1%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고 답한 사람이 34.3%,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20.1% 등 “법 준수 = 피해”라는 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법질서를 유지해 왔더라면 1% 내외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법이 지배하는 사회, 즉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신뢰가 두터운 사회가 되어야겠다.
　법에 대한 냉소·불신태도를 버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사회의 미덕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상주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앙선침범·신호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상주시민 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질서의식을 발휘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