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망친 건 김대중 정권으로 끝나야
　
　오윤환/ 칼럼니스트
　
　그린벨트.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다. 선거 때만 되면 그린벨트가 조금씩 해제돼 이제 남은 그린벨트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이에 따른 생활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개발제한그역으로 설정한 그린벨트가 껍데기만 남아 이젠 손바닥만하게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71년부터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신설한 뒤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5397㎢(국토면적의 5.5%)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주민 불만이 제기되면서 2001년 8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춘천, 청주, 여수, 통영 등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가 2003년 10월에 모두 해제됐다. 또 고리원전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지정 당시 목적을 달성한 곳 등 132㎢도 해제됐다. 소위 `민주화’를 외치던 정권들이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들이다.
　현재 그린벨트는 2020년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총 342㎢까지만 해제할 수 있다. 이 중 지난달 말까지 223㎢ 가량이 해제돼 119㎢ 정도가 남아있으며, 수도권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 총량 124㎢ 가운데 100㎢ 가량이 해제돼 24㎢ 정도가 남았을 뿐이다.
　물론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한다. 외부 회장실 하나 고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발품을 팔아야하는지, 그것보다 자기 재산을 자기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분통은 이가 갈릴 정도일 것이다. 주변 땅값은 올라 친인척, 이웃들이 갑부가 됐는데 자기집과 땅만 돼지우리처럼 쇄락해간다면 돌아버릴 지경일 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그래도 지켜야 한다. 두말할 게 없다. 일본은 한국에서 부러운 걸 딱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없이 `그린벨트’를 꼽는다. 그런대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숨통을 트게하고 두 눈에 자연녹지라도 구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릎을 치며 감탄한다. 그린벨트라도 없었다면 도시와 도시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어져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삭막한 사막처럼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이 놀랍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땅값과 건축비를 내리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린벨트가 또 추가로 해제되는 게 아니냐는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린벨트를 앞장서 지켜야 할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으니 그린벨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이 뒤집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대선공약을 지켜야 하고, 또 경제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눈을 돌리는지는 알 수 없다. 평생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는 거의 포기한 상태여서 대운하를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도 벽에 부딪쳤고, 그러니 그린벨트라도 허물어 아파트를 세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경기도 부양해야겠다는 마지막 수단에 의존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성급했다. 그린벨트를 손대는 건 결코 안된다. 스스로 `녹색성장’을 주창한 입장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에 남은 유일한 `허파’이기 때문이다. 효과도 없다. 오죽하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해제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겠는가. 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땅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역대 정권 가운데 그린벨트를 가장 많이 해제한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다. 좌파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지켜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한 탓이다. 이걸 지켜야 할 정권은 이명박 정부다. 왜 좌파 포퓰리즘에 고개를 돌리려 하는지 안타깝다. 물론 그린벤트 주민들에게는 그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토가 됐건, 직접적 금전 보상이든 뭐가 됐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에 산다는 것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 그러나 그 보상이 그린벨트 해제로 나타난다는 것은 후손을 위해서도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의해 그나마 도시주변의 녹색공간을 갖게 됐음을 지금이라도 고마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처럼 그린벨트를 포기했다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찌 됐을까 생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