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유보 촉구
각종 부동산세 지방정부 환원도 추진


　
전국 시·도지사는 8일 서울에서 제15차 시·도지사 협의회를 갖고 각종 부동산세 지방정부 환원과 취·등록세 인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시·도지사 청와대 정책회의 정례화도 요구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정부의 취·등록세 인하 문제와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대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추진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에서 제15차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현재 16개 시·도가 연간 6조원에 이르는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육, 복지에 대한 부담마저 불합리하게 지방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및 중앙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련 일련의 조치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데 뜻을 같이한다”며 “취·등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은 교부금 등이 아닌 국세의 지방세 이전처럼 항구적 조치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범일 대구시장은 “시도 교육청 전출금 부담액 강제 증대 문제와 취·등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안건이 수십 건인데 이를 줄이더라도 무게를 싣자”고 제안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수도론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균형발전에 대해 이야기 들은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김범일 대구시장을 감사로 선출하고, 신임회장에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선출하는 등 신임 회장단을 구성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