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0만원권 법안 제기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은 8일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 발행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폐제도는 30년 전의 제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제는 우리 경제 규모 확대 및 선진화에 부응해 화폐제도, 고액권 화폐발행은 화폐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고액권 화폐 발행의 법제화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30배 이상, 소비자물가가 11배 이상 상승했지만, 현재 최고액권인 1만원권은 30년 이상의 장기간 액면고정으로 경제규모와 소득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
이로 인해 현행 1만원권의 가치는 1973년 당시로 환산하면 900원에 불과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총화폐발행액 중 1만원권 비중이 92%에 이르러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최고권액인 1만원권에 편중돼 있고, 1인당 지폐 보유장수는 1975년 7장에서 2003년 68장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액권 화폐 도입시 현용 1만원권의 40%(8억장)가 고액권으로 대체돼 은행권 발행 및 유통물량이 감소됨으로써 연간 4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은행은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 발생으로 한은이익금이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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