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의  전시작통권  조기이양 통보-　
 
  미국정부가 “2010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을 일방 통보 해왔다고 한다.
　한국정부의 조기 환수요구에 대해 미국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1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협상을 올해 안에 매듭짓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문제는 한국군이 군사능력을 갖출 때 이양할 수 있으며, 어느 시기에 이양될지는 토의가 이루어진 뒤 결정돼야 하며, 그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노대통령에 대한  반박성 반응을 보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2011ㆍ2012년을 목표로 전시작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갖고 미국과 토의와 합의를 하려는 중이었다.
　조기이양에 난색을 표명해온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기 이양을 일방 통보한 배경은 첫째, 한국 참여정부 출범이후 한미공조에 대한 엇박자 행보에 대해 미국의 누적된 불만 표출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북 편향적 자세는 미국으로 하여금 `과연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 맞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불만은 `유사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린 경험을 해봐라’는 배신감적인 정서 속에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다.
　두 번째 배경으로 2004년 3월 25일 미 국방장관이 작성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조기 집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내용은 모든 해외미군병력은 해당지역 전쟁억제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배치할 것이다. `해당지역 전쟁억제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내용을 고려할 시 한국의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결국 조기이양 통보는 누적된 엇박자적인 행보에 대한 감정적 조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문제의 핵심 과제는 이양시기를 언제로 하느냐는 문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양시기를 통보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한미연합 군사역량 및 지휘권행사가 약화 혹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북한 대남 무력공격을 촉진케 하는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 시점은 (1)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자주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참전하는 미군의 군사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한 주력군이 될 수 있는 시점, (2)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우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견 없이 환수시기를 합의할 수 있는 관계유지, (3) 남남갈등 없이 한국인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시기 등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군 군사능력이 자주능력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이 보유하한 주한미군, 첨단장비, 전쟁수행 시스템, 증원군 등을 고려할 시 결국 주한미군 및 증원되는 미국 군사력이 한국 군사력에 비하여 막강할 수밖에 없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와 미흡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는 경우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미흡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의 지휘를 받으며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않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한국 측의 2011ㆍ12년 목표 연도도 2020국방개혁에 명기하고 있는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계획 등을 고려할 시 너무 앞당긴 목표 연도다.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국가중대사를 `주권국으로서 조기이양은 당연’, `한국군의 전력이  미흡하다면 지금까지 뭐했는지 등 친북.반미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해가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와 미국 부시정부 관계는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표출시키는, 애정 없이 동거하는 부부관계 같다. 어느 한쪽이 차라리 헤어지는 쪽이 좋겠다고 결심하면 모든 것 다 주고 훌훌 떠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주한미지상군철수를 의미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상군철수는 주한미군철수다. 미국의 조기 이양통보는 괴로운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훌훌 떠나는 수순을 밟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조기이양 될 경우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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