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利 이자에서 서민 보호해야
 
홍 재 범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대부업하면 “사채”를 생각하고 사회적 병폐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불과할 뿐이다. 사채 문제를 바로 보고 대처하는 것은 서민경제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 경제개발시기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자금 제공 역할을 수행했으며, 1980년대 들어 단기금융회사 육성, 금융실명제로 인해 양성화되면서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졌다.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금융기관이 몰락하자 일본계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이 다시 급신장하였다.
　정부는 대부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02년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대부업법은 “고리이자”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대부분 금리규제나 허위과대광고, 불법추심금지와 같은 규제 일변도로 대부업을 위축시켜 저신용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대부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높은 이자율이다. 정부는 2007년에서 법정이자율을 연 60%에서 연 49%로 낮추었다. 문제는 상당수 대부업체가 대부분 이자율 49% 미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업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여신을 제공하므로 고객 부실의 위험이 커서 이로 발생하는 높은 대손비용(연체율이 캐피탈 5.0%, 대부업은 13.9%)이 높다. 조달금리도 회사채 및 은행대출을 재원으로 하는 캐피탈 등 여신전문기관은 8~9%대인데 반해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및 사모사채를 재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15~20%대에 달한다. 또한 다수의 소액 신용대출 취급에 따른 높은 인건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부담한다.
　결국 최고금리제한과 같은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면 대다수의 대부업체는 다시 제도권에서 벗어나 고리의 사채업체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대부업은 개인 간 사적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간 합의로 상한 금리 등 각종 규제를 피해 나아갈 다양한 변칙 수단이 존재하므로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을 소비자금융업으로 개편하면서 소액신용대출 위주의 대형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는 분명히 과거 정책에 비하면 다른 시도이지만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할부나 리스는 그 영업이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면 영업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담보대출이다. 이들로 하여금 고 위험 군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허용하고 여기에 대형 대부업체를 참여하여 경쟁을 붙인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일부 대부업체에 대해 해당하는 것으로  고리의 사채에 고통 받는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을 줄이기에는 미흡하다.
　정부가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업은 기존 금융권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고 위험고객 군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다. 정부가 대부업체가 원하는 적정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면 대부업체들은 불법영업에 나설 것이다. 불법 영업을 시작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것이다. 결국 고통 받는 금융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바람직한 대안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이다. 불법영업을 위한 단속은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제한과 같은 규제가 대부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이들이 시장에서 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사업을 허용하여 영업 및 관리비용을 낮추어 주어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대부업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부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결국 업체들 간의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