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 170건… 불공정거래 56건 최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불공정하도급 관련 사건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접수된 민원은 작년(372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접수 민원이 309건으로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사건유형을 보면 불공정하도급거래 위반이 170건(55%)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거래도 56건(18.1%)을 차지햇다. 또 부당표시 광고 39건(12.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7건(5.5%), 방문판매.전자거래 12건(3.9%)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불공정하도급거래는 작년 민원집계에서도 372건 중 172건으로 최다 민원을 차지하는 등 고질적인 민원으로 자리잡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138건을 경고조치하고 28건을 시정명령(과징금), 과태료 8건, 조정 6건, 기타 89건 등으로 처리했다.
　민원처리와 관련, 사무소는 모 건설업체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29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37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난 5일 지급명령을 내렸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