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 측은 11일 “국비 지원을 강화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대구시와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 측에 따르면 이 특별법 개정안엔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현재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위치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TK 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라며 “통합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 측은 11일 “국비 지원을 강화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대구시와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 측에 따르면 이 특별법 개정안엔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현재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위치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TK 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라며 “통합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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