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대응의 문제점
 
박용욱/(전 국방부 차관)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를 한층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북한 압박’ 기류가 노무현 정부의 `북한 감싸기’와 부딪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북한 감싸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미·일 동맹’ 기류를 견제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형성된 새로운 기류는 7월 15일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 합의한 `대북결의안 1695호’다. 이런 기류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일 주도의 `북한 압박’ 기류는 점점 강화되면서 한국의 `북한 감싸기’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다를 바 없다. 북한정권 붕괴와 미·일 동맹 부상을 원치 않을 뿐이다. 북한 핵·미사일 해결이 북한정권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한 미·일 주도의 북한 압박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유독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마치 미국·일본 주도의 `대북압박’ 기류는 한국·중국·러시아 주도의 `북한 감싸기’ 기류에 밀려날 것으로 믿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최고위정책당국자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장 많이 실패한 정책”으로 속단할 수 있겠는가. 미국과 등지고 다른 길을 간다면 이는 문제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 그런 길을 걷는 정부를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첫째, 정부는 남북대화나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논의는 북한 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6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북한과 미국 어느 한 쪽의 입장변화나 양보가 있지 않는 한, 어떤 진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과는 대화도 할 만큼 했고, 설득도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는 북한의 기만적 속성과 벼랑끝 전술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은 양자든, 다자든 대외 약속이나 국제적 합의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다. 대화와 협상은 그들의 비밀 핵활동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 해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북한 `선군정치’가 이를 말해준다.
　셋째, 정부는 미국·일본의 북한 압박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보다 미, 일 관계를 더 중시 하는 나라다. 또 북한을 감싸기 위해 대 미·일관계가 붕괴되는 것을 원할 리도 없다.  
　넷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된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과정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변 강국들 간 협의에 의해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확고한 동맹과 친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관계가 필요한 이유다.
　대북 현금 공급통로로 인식되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요구”한 대북결의안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7월 28일 ARF 10자회담에 참석한 외무장관들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을 때, 반기문 외교장관은 “대화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협상을 강조하는 중국·러시아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위 중재자적 입장을 취했다. 이런 중재자적 입장이 결국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한국이 중국·러시아 공조관계에 의지하면서 북한 감싸기에 매달린다면, 미국·일본 주도의 유엔 대북결의안은 한국 때문에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북한 감싸기는 오히려 북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를 믿고 남쪽의 미국·일본을 외면하다가 북한과의 동반 고립을 면치 못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