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윤 환/(언론인)
 
　성인도박장 바다이야기를 조장하고, 방치해온 정부와 감사원, 검찰이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정부는 전국을 `도박천국’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 아직 사과도 않고 있는 가운데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장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차례 진정을 받은 감사원과 검찰이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지만 늑장감사와 늑장수사로 체면이 깎인 감사원, 검찰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미지수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문화부를 질책하며 사실상 사과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가 돈을 긁어 모을 때 한 총리는 정부에 없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일각과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식 사과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겉치레로 할 경우 그에 따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감사원, 검찰은 바다이야기 배후를 뿌리뽑으라는 국민여론과, 뿌리깊은 바다이야기 배후세력, 그리고 도박장 업주들의 거센 반발 사이에서 행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락실 업주들의 생사를 건 저항은 이미 시작됐다. 한 총리가 성인도박 폐지를 지시하고 검찰이 `바다이야기’ 등 전국 사행성 성인오락기를 전부 몰수하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겠다고 극약처방을 내리자 오락실 업주들이 돈 뜯어간 공무원과 업주간의 `비리 커넥션’을 폭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업주들의 반발은 `바다이야기’ 업주 김 모씨가 실명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씨는 문광부와 영등위는 게임 심의를 통과해주고, 정부가 상품권 유통제도와 보증제도를 만들었고,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게임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수방관하다가 왜 이제와서 업주들만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느냐’며 분노했다. 게임업주들이 게임기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10억원 씩 들여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모두 몰수해서 폐기시키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주들은 억대의 전재산을 투자한 게임기가 몰수되고 게임장이 하루아침에 문닫고,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되면 앉은 자리에서 억대 부도를 내게 될 판이기 때문에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이들의 극한처지는 “물러서지 않고, 절대 혼자 죽지 않겠다”며 “우리 돈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특히 제일 앞장서서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경찰 10명씩 안고 자폭해버리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우리가 범죄자 입니까?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저 정부부처와 영등위, 검찰의 결정들을 믿고 사업에 뛰어 들어온 자영업자 일 뿐”이라고 분개했다.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정부가 사업을 허가하고 영등위가 허용한 게임을 제공했을 뿐인데 바다이야기 배후를 때려잡기는 커녕 업주들만 마치 죄인인 양 몰아세운다는 반발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돈 뜯어간 공무원, 경찰 뿐만 아니라 저만 살겠다고 우리를 몽둥이로 내려치는 이 정부도 같이 안고 자폭해 버립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중이다. 사태가 간단치 않다.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이같은 게임장 업주들의 `로비커넥션’ 폭로 위협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전면 압수와 완전 퇴출’ 방침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한명숙 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 압수 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많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 압수에 반발하거나 위장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해 음성적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게임기 압수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따른 게임장 업주들의 반발에 대해서 “사행성 게임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명백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라”고 강력한 퇴출 지시를 내렸다. “검찰에서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확신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바다이야기와 상품권 퇴출은 당연하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배후를 밝혀내도, 밝혀내지 못해도 정부가 안을 고민은 한 두 개가 아니다. 권력형 비리의 배후가 드러나면 도박장 업주들의 항의는 더 거세질지 모른다. 밝혀내지 못하면 “왜 오락장을 폐쇄하느냐”고 집단행동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래저래 참여정부는 임기말에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정도’로 푸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