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쟁의 핵심 포인트-
 
   李春根/(政博. 자유기업원 부원장)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 사령관이 단독으로 행사 하도록 해야 할 것이냐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정부와 여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를 마치 국가의 자주, 독립과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반면, 조기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시작통권 문제는 자주 독립과 관계없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시작전권 논쟁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평시이고 평시에는 한국군과 미국이 각각 자국 군대를 작전 통제한다. 전시가 되면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미국 측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그 자체가 옳은 말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군이 작전지휘를 하도록 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중요한 개념인 방위와 억지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은 이론적으로 북한 공격을 궁극적으로 방어할 수준은 된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을 수행 할 경제력에서 한국이 북한을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협소한 지역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 한다면 전쟁 승패와 관계없이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결코 전쟁이 일어나면 안된다.
　전쟁이 아예 발발할 수도 없게 하는 것이 억지(deterrence)전략이다. 억지란 심리적 과정이다. 전쟁이란 대개 분노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며 한번 해 볼 만 하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래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믿을 것이라고는 군사력 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전쟁 이후 50년 이상 북한이 전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한 이유는 한미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작전 통제권을 미국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는 한미 동맹 구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전쟁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 도발할 엄두를 낼 수 없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완벽한 안전장치가 이제껏 유지되어 오고 있는 한미 동맹체제다.
　그런데 갑자기 체제를 바꾸겠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전쟁 원칙중 하나가 지휘통제의 일원화(unity of command)이다. 자주를 위해 전시작통권을 “환수”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미국이 비록 따로 작전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도와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한다. 미국 측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따로 작전하는 군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진정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자주의 문제,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이 도와 줄 것을 기대하기 앞서 우리 힘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쟁억지력을 현격히 낮추는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 행사 주장은 우리의 힘이 더욱 커지고 북한의 위협이 훨씬 줄어든 시점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미국과 전쟁에 패한 일본조차 미국과 병렬적으로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처지가 자주적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다시 전쟁 할 수 없으며, 국군이라 부를 수 있는 군사력도 가지지 못하게 한 평화 헌법을 만들어 준 나라다. 한국군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다. 법적으로 본다면 일본군은 전쟁이 나면 전투를 벌이는 미국군에게 탄약이나 날라줘야 하는 군대일 뿐이다.
　비싼 탱크와 전투기를 사 모으는 이유는 탱크와 전투기를 쓸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사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전쟁이 나면 미군 사령관에게 몰아준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