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의원 모임,정부에 `쓴소리’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국민의 길’이 21일 민생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에 대한 다양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돈 의원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매년 축소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0년부터 참여정부 출범하기 전인 2003년까지 SOC 예산은 전년대비 평균 16% 정도 상향됐지만, 2003년 이후 2006년까지는 평균 2.6% 감액 편성됐다”며 “국방현대화 때문에 국방비가 증액됐고,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아 복지예산으로 전용하다보니까 결국 SOC 예산이 피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더라도 있는 예산은 적정하게 활용할 필요는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SOC 예산을 늘려서 국내 경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차량의 LPG(액화석유가스) 보조금 지원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 정부에서 닦아 놓은 생산적 복지철학을 다시 시혜적 복지 정책으로 되돌리는 시대역행적 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윤 의원도 “장애인 LPG 보조금을 폐지하고 다른 정책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신성장동력 개발을 통해 복지예산을 배분할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 길은 5.31 지방선거 이후 결성된 우리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으로 전병헌,우윤근 의원을 비롯, 김낙순, 노현송, 박영선, 오제세, 한광원 의원 등 탈(脫)계파, 중도성향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