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그랜드포이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 의회 제출…일자리 창출 정부역할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두번째로 의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성향을 더욱 뚜렷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제시했던 2010회계연도 예산안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가 큰 틀을 잡았던 예산안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침을 추가해 `큰 정부로의 회귀’라는 논란을 야기했으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재정적자확대를 감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진영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출확대 기조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큰 정부’ 기조를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진영은 과도한 재정적자가 전임 공화당 정권으로부터 넘겨받은 유산이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는 대치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지출, 확대된 적자= 올해 10월1일 시작해 내년 9월30일 종료되는 2011회계연도의 총 지출규모는 3조8340억달러다.
　부시 행정부 말기의 예산인 2009회계연도의 3조5180억달러와 오바마 행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0회계연도의 3조7210억달러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렇게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감세기조를 통해 `작은 정부’를 표방해온 공화당에는 공격을 빌미를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적자는 2009회계연도의 1조4100억달러에서 2010회계연도에는 1조5560억달러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로 확대된다.
　2011회계연도에 적자가 1조2670억달러로 줄어들지만 이는 지출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기회복을 전제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에 둔 것이다.
　당장 공화당측은 지출부문에서 대폭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미치 매카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낮은 세금부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에 감세, 고소득층에는 증세=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계에 한시적으로 감세혜택을 주던 제도를 폐지, 고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감세조치 폐지로 향후 10년간 6780억달러의 세수증대가 예상되지만 보수층과 고소득층으로부터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5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업체들의 감가상각 처리 기간을 단축, 설비투자에 따른 비용회수 기간을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이런 감세조치와 함께 재정상태가 열악한 주(州)정부에 25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향후 2년간 2450억달러의 지출 확대 요인이 발생한다.
　◇국방·대테러 예산 확대= 오바마는 올해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증파를 위해 330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으며, 내년에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의 전략수행을 위한 비용을 포함, 해외 군사작전 수행에 1593억달러의 예산을 요구했다.
　아프간·이라크 전비와 별도로 국방관련 예산은 3.4% 늘어난 5490억달러로 책정, 총 국방예산이 7000억달러를 능가한다.
　알 -카에다 등의 미국 내 테러를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은 2% 증가한 436억달러를 요청했다. 공항에서 폭발물 탐지를 위한 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7억3400만달러가 새로 추가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