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daily)
요즈음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에 있어서 키워드의 하나는 `친서민’(親庶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입지 못한 계층을 포용하겠다는 `친서민’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친서민 정책을 좌파적이니 인기영합주의니하며 비판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온정적 우익노선, 정의로운 우익노선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이다.
우익노선의 중심가치의 하나는 애국이고, 애국의 중심 요소의 하나는 동포애이며 동포애의 중심 사항의 하나는 불우한 동포들에 대한 온정적 배려이다.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하나의 `공동체’에 불우한 동포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 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기를 바란다. 그런 한편으로 그러한 좋은 취지의 정책노선에 `친서민’이라는 부적절한 명칭을 붙이는 그들의 사려부족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서민’이란 통상 `권력이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용어 속에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가 내재되어 있음을 숨길 수 없다. 한자의 `庶’에는 `잡다한’, `정통이나 근간이 아닌’ 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중심 업무 혹은 중요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잡다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를 서무과라 하고, 아버지의 정실부인이 아닌 아내를 `서모’(庶母)라 하며, 그 서모의 아들을 서자(庶子)라 한다. 홍길동이 서자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함을 한탄하여 의협(義俠)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 아는 일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권력이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봉건시대의 어법이다. 봉건시대에는 왕족과 귀족계급을 나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백성으로 보고 그 나머지 주민들을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백성이란 뜻에서 서민이라 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 통치의 민주성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서민’이란 용어 사용이 기피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수준이 높아진 이래 `서민’이란 용어가 정치적 용어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국가에서는 권력과 재산이 없는 국민도 권력과 재산이 있는 국민과 동등하게 중요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국민’ 혹은 `곁가지 국민’의 뜻을 함축한 `서민’이란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의 수혜대상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고마운 일을 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국민’의 함의를 가진 명칭으로 부른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평등원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친서민 정책의 수혜대상들은 자기들에게 붙여진 `서민’이란 명칭에 내포된 함의를 알지 못해서 친서민 정책 주체들에게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서민’이라는 용어의 함의를 알게 된다면 `친서민 정책’의 수혜대상인 `서민’들은 분노하며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욕할 것이다.
이명박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떡 주고 욕 먹는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친서민’정책이라는 반민주적 정책명칭을 부정적 가치평가가 배제된 `친저소득층’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뜩이나 친북좌파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반(反)서민 파쇼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 재벌을 감싸고 분배를 외면하는 강자의 논리로 무장한 무자비한 세력이라는 훼손이다.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위기를 간신히 넘기자마자 연세대 리더십 강좌를 통해 “보수는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다 갖다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고 진보는 고쳐가며 살자는 것이다”라고 보수를 매도했다. 보수세력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다. 또한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도덕적 오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수가 소외세력을 포용하는 `때뜻한 보수’로 거듭나지 않는 한 친북좌파들의 모함과 도전은 무섭게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친서민 노선을 선택했다면 `서민’이라는 용어부터 바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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